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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집행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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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집행법 제2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창원지방법원 2018.05.03 선고 2017가합53623 판결
  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.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민법 사집행법
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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