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사집행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창원지방법원 2018.05.03 선고 2017가합53623 판결
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.[각하]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사집행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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